상행위로 정하고, 이러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다. 이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만을 강조하고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하지 않으므로 주체와 관련하여 파악된 기업법으로서의 상법의 본질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열거된 상행위 종류와 내용은 고정적이므로 기업생활의
Ⅰ 개 요
1. 상인과 상행위의 개요
상인개념과 상행위개념은 상법전의 근저에 놓여 있는 2대 기본개념이다. 우리 상법은 제 4조에서「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또 제5조에서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
상행위를 규율 하는 법, 즉 기업이 영리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경영활동을 규율 하는 법으로 상법전의 제 2편 상행위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말한다.
1. 대리상
1)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
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다.
상법의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겠다. 또한 X, Y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여 보겠다.
Ⅱ. 본론
이론 및 학설, (입법주의, 기본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관련판례
자연인은 그 권리능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성별, 연령, 행위능력 등에 상관없이 그 개별적 의사에 기하여 상법 제4조(당연상인) 상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규정들 중에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 및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상행위에 관하여 민법규정을 보충 또는 변경한 다수의 특칙을 두고 있다.
1) 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인정되는지와 상법상의 이율과 채권의 소멸시효가 논점으로
보여진다.
Ⅱ. 법률적 설명
1. 상인의 개념
- 鄭東潤 ( 上 ) 53면
상인이란 실질적으로 보면 기업활동을 추진하는 자이겠으나, 형식적으로 보면 기업
활동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귀속자를 의미한다.상법은 기업주체의 행위가 기본적
(2) 리스의 단점
1) 높은 리스료 : 리스료는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직접 구입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비용보다 일반적으로 비싸다. 왜냐하면 리스료에는 리스회사가 은행차입을 통하여 자산을 구입했을 때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리스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일반관리비 및 적정이윤까지 포함되
여부에 따라 상인 Z와의 거래가 상사매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쟁점은,
① 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가,
② X, Y가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할 경우의 Z와의 외상매매대금 등에 대한 상법의 적용여부
Ⅱ. 본론 : 사례의 해결 (이론 및 학설, 판례)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제상인(형식상인)
상인조직의 기업형태, 방식에 착안한 상인
(3) 소상인
자본액이 1천만 원에 달하지 못하는 소규모의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소상인이라 한다.
Ⅲ.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인 영업상의 활동을 보조